NOTICE: 본 글에 포함된 법해석 및 관련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적인 법효력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상의를 받으십시오. 본 문서에 포함된 내용의 실제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그 행사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필자및 GAMEDASH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본 GAMEDASH에 분석란도 열리고 한 Queen of Heart '99 (동인격투게임,와타나베제 작소作,이하 QOH)가 모 대형통신망 모 동호회 자료실에 업로드 되었다가 담당직원에 의해 관리자 삭제된 이후, 그 정당성에 대해서 토론(을 넘어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QOH를 구하기 위해 - 겨울 코미케+2500엔+기타등등 - 다방 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분석란도 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저희 GAMEDASH측에 이에 대한 문의 메일이 폭주…는 아니고 두자리 숫자는 들어온 관계로 와타나베제작소측과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보고는 담당자 - AR#1 - 에게 넘기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게 옳은가에 대해서 몇줄 적어보자는 생각에 이리 콘솔앞에 앉게 되었으니 평소 저작권은 만인의 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을 - 남에게 내놓을 저작물 을 만들어 볼 기회가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대부분의 일반인의 경우 - 을 위해 국내 저작권법 WTO, 베른 협약에 기초한 아주 상식적인 저작권만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OH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습니다만, 대상을 우리가 아는 모든 저작물로 넓힌 상태에서 설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저작권으로 설명합니다.)

일단 저작물이 발생해서 보호받기까지를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 저작물이란 -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 정의 되어있습니다. 소설,음악,사진,영상물…지도(MAP)까지도 저작물로 인정받기에, 흔히 작품.이라고 할만 한 것들은 그 아무리 눈뜨고 못봐줄 수준일지라도 저작물로서의 - 무조건 - 보호를 받습니다.

2. 저작권이란 저작물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모든 저작물은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을 가집니다. 편의상 능동적 저작권을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수동적 저작권을 '저작권을 소유하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라 해둡니다.
   (분류기준은 법적용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모든 저작물들은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천부인권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2차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이며 가지고 있는 수동적 저작권는 역시 만들어지는 순간 생기며, 능동적 저작권은 1차저작물에 대하여 위법한 사실이 없을경우 행사 가능합니다.

4. 저작권이란 '복제','배포'.'2차저작물에 대한 권리'등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복제,배포,2차저작물 제작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즉, 포기한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으면 모든 저작권이 보호받습니다. 기간은 저작권자가 죽은후 50년뒤까지. 만약 공동작품이면 마지막에 죽은 사람의 죽은후 50년까지…외국인이라도.

5.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8월부터 WTO협약에 따라 당신이 이름을 들어본 나라(적어도)끼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상호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없이 내국인 대우를 받습니다.

6. 수동적 저작권은 '배포권'을 포함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의미로든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돈을 받고 배포하든, 거꾸로 돈을 주면서 배포를 하든, 출처를 밝히든 말든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는 보도목적 등 몇가지 극히 제한적인 경우 뿐입니다.

7. 3-6항에 위배가 되는 행동은 곧 범법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국내 모대형통신망의 모 동호회 자료실에 QOH가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면.

1. QOH'99는 충분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창작물의 요건은 곧 충분한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그런데 뭐가 '충분한'것인가.글쎄…저작권에는 편집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창적으로 기존에 있는걸 정리해놓기만 해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뜻인데, 바꾸어 말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라고 의문을 살 레벨만 되주면 창작물이 되겠습니다.

2. QOH'99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므로, 무조건 저작권이 발생되어서 자동으로 행사되
   게 됩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는 이상 무조건 행사
   됩니다.
   유의할 점은. QOH'99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졌건 아니건, 수동적 저작권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포권,복제권등은 무조건 보장받습니다.

3. 2. 아울러 QOH의 씨디 케이스 뒷면에 보면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본 소프트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배포, 변경하지 말아주십시오.'

4. 미국, 일본…WTO라고 하면 생각나는 나라입니다. 저작권에 있어서는 내국인 대우를 받습니다. 국내에 알려졌건 안알려졌건, 국내 라이센스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5. 동호회에 올라온 QOH란 저작권중 '배포권'을 위반한 일이 됩니다. 무료이든 아니든 상관이 전혀 없겠습니다. 개당 2500엔짜리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수가 100번 되었으면 250000, 약 300만원 어치의 손해를 벌써 입힌셈입니다. 만약 '다운 받는 사람들에게 만원씩 줄테니 다운 받으세요'라고 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6. 그래서 범법행위.

그럼 우리나라는…

네. 전국적으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각통신망에 '억'단위로 손배소송을 내볼까 생각중인 해외회사들이 하나둘이 아닌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대상 역시 꽤 광범위합니다.

then now FAQ. (…갑자기)

Q00. 그럼 대체 어디까지가 저작물인가?

A00. 당신이 연습장에 그렸던 낙서, 내가 당신 얼굴을 찍은 사진,Windows 98…. 저작권은 당신이 연필로 종이위에 선을 긋는 순간 생겨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작들의 아이디어들이 메모 한장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Q01. 베른협약이란 무엇인가?

A01. 국제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약.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1986.12.31부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보호협정에 따라 이 베른협약의 준수의무를 지고있기 때문이었는데,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베른협약에 대한 이해도 간단해졌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도, 극내 저작권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라이센스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Q02. 그러는 당신은 불법 복사물 하나도 없나?

A02. 저작권 법에는 '가족에 준하는 대상에 한하여' 저작권법의저촉을 받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친구끼리의 복사는? 아는 사람이 꼭 해달래서 해줬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일단 자신의 주관과 직업이 크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다 범법행위입니다만, 이때 등장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사생활보호가 우선이 되기때문에, 내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말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QOH가 통신망에 올라온걸 '사생활'레벨이라고 볼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Q03. 안걸리면 땡이라는 말인가?

A03. 네. 이는 말그대로 당사자의 양식에 맡길 일이고 법이라는 면에서 봤을때는, '죄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는 현실적으로 씨도 안먹힌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 불법복제품을 바탕으로 거지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갖 저작권은 다 걸고나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 돈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나이(=빌 게x츠)가 있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키마우스에는 아직도 카피라이트가 걸려있습니다. 이는 월트디즈니사가 로비를 거듭한 끝에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근 백년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만…지금 우리나라 통신망 자료실에서 미제 캐릭터들을 볼 수 없는 이유도 이들 미국회사의 철저한 저작권 관리 때문이겠지요. 일본에 대한 개방이 2002년월드컵을 계기로 완료 되면 다음은 일본일 것입니다. 신문에 '저희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도용하여 사용했다. 월트디즈니사에 대단히 미안하다. 손해배상하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 라는 광고에서 미키마우스만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되겠지요.

일단 현실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현실을 타파할 방법에 대해서 써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메일을 주시 기 바랍니다. FAQ에 더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럼.

GAMEDASH Technical Advisor - Constant(c)2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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